“성범죄 수사는 누구보다 빠르게 시작되지만, 판결은 누구보다 신중해야 한다.”

[대전시민뉴스 정영인 기자]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수사기관의 초기 대응도 빠르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해자 조사와 함께 휴대전화 포렌식, CCTV 확보, 숙박업소 출입기록, 카드 사용내역, 메신저 대화, 위치정보 확보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무법인 대련 이정민 변호사는 “특히 최근 수사 실무에서는 단순히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비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포렌식과 객관적 전자증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성범죄 피해자 보호는 강화되고 있지만, 피의자의 방어권 역시 헌법상 중요한 권리라는 점에서 초기 조사 단계의 적법절차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설파하였다. 이 때문에 유사강간이나 준강간 혐의는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합의였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반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수사의 핵심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에 있다.

[유사강간과 준강간은 무엇이 다른가?]

형법은 유사강간과 준강간을 서로 다른 범죄로 규정한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성기가 아닌 신체 부위나 도구 등을 이용한 일정한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다. 반면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를 이용했는지 여부다.

◎ 술에 취한 상태

◎ 약물 복용

◎ 수면 상태

◎ 의식 저하

◎ 중증 정신장애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최근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다. 피해자가 음주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살피는 것은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용했는지. 다양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즉,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법률상 항거불능 상태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억울한 사건도, 실제 범죄도 모두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다.”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지 않는 것도 형사사법의 중요한 원칙이다. 실제로 합의된 관계였는지. 사후 감정 변화가 있었는지. 객관적 증거가 진술과 일치하는지.

등은 모두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여론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보다 앞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지어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전자장치 부착, 공개·고지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련 이정민 대구변호사는 “이러한 보안처분은 범죄의 유형과 법률 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며 유사강간과 준강간 사건은 누구에게나 삶을 바꿀 수 있는 형사사건이라 피해자든 피의자든 초기 경찰조사 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유하였다. 피해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될 수 있고 피의자에게는 한 번의 조사만으로 사회적 신뢰와 직업, 가족관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대련 대표 김범식 변호사는 “유사강간과 준강간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인 만큼 수사기관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합니다. 그러나 초기 조사 단계일수록 피의자의 방어권 역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이 중요하지만 진술만으로 결론이 내려져서는 안 되며, 디지털 포렌식, CCTV, 통신기록, 의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피의자는 당황한 상태에서 추측하거나 기억이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보호 역시 결코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며 성범죄 사건일수록 적법절차와 객관성이 함께 유지될 때 비로소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하였다. 

※ 본 사례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의 직무 수행으로, 법무법인 대련은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 칼럼 자문.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