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서울시는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무주택 출산가구를 위해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2년 새 19.1% 상승했고, 연립·다세대 월세도 급등해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전세대출이자와 월세를 지원하는 전국 유일의 정책을 운영 중이다.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하며, 추가 출산 시 지원 기간이 최대 4년까지 연장된다.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이 기존 3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되면서 상반기 신청 가구는 1,754가구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신청 가구 중 월세 가구가 48% 이상이며, 이 중 74%는 월세 6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74%가 60㎡ 이하 소형 주택에 거주하며, 30대 가구가 전체의 77%를 차지해 출산과 양육 시기에 주거비 지원 수요가 높음을 보여준다. 하반기 신청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출산 후 1년 이내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서울 거주, 출산 신고,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산 229만원 이하 주택 거주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정부·서울시 주거 지원 중복 수혜 가구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와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해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지원 절차와 금액, 기간 등 현실에 맞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출산가구의 주거비 지원은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에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출산가구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정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