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광고물 상습 위반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해 시와 구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상습 위반 업체를 직권으로 고발한다. 최근 세차시설 75개소를 대상으로 한 표본 합동점검 결과, 51%에서 불법 광고물이 적발되었으며 허가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 업체를 직접 경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다.

고발 건은 7월 10일 경찰서에 접수됐다. 또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연 2회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연 5회로 늘리고, 상한 금액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허가·신고 부서와 광고 부서 간의 사전 경유제를 도입해 불법 광고물 발생을 예방하고, 업계 및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절차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불법광고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