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기사송고 2026년 6월 23일 09:11

[기사작성 = 대전시민뉴스 김경찬 기자] 민선9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대전시 재정 상황을 사실상 파산과 부도 위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정현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장은 22일 오전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업무보고를 토대로 민선8기 시정 운영 실태를 중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9기 앞에 막대한 채무라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과 시정 복원을 위해 차기 집행부가 시작과 동시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현재 대전시 재정 상황에 대해 “설거짓거리가 쌓여 있는데 세제와 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 부도 위기라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민선8기 시정의 핵심 문제로 검증 없는 대형 토목·건축 사업 남발, 국비 확보를 외면한 시비·지방채 중심 재정 운용, 차기 집행부로 부담을 넘기는 사업 추진, 기준과 공정성을 잃은 홍보비 과다 지출 등을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박 위원장은 사업의 실제 필요성이나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마련되기 전부터 대형 건설사업이 추진됐고, 행정력과 예산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인프라에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문화예술관광 분야 사업도 문제로 꼽았다. 총사업비 1조3435억 원 규모 가운데 17개 사업이 단순 건축사업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각각 0.13과 0.015로 경제성이 낮게 나타났음에도 추진이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이번 발표는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전임 시정의 재정 운용과 대형 사업 추진 방식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인수위는 앞으로 대규모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 방식, 사업 타당성 등을 다시 살피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대전시 재정 논란은 향후 민선9기 시정 운영의 첫 번째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형 건축·토목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일부 사업을 축소하거나 보류할지에 따라 지역 개발 방향과 예산 배분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교통, 문화, 경제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조정될지도 관심이다.

관건은 인수위가 제기한 재정 위기 진단을 구체적인 수치와 사업별 검토 결과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다.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까지 일괄적으로 위축돼서는 안 되는 만큼, 민선9기 대전시는 재정 건전성과 미래 투자 사이에서 정교한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민뉴스 김경찬 기자 · 제보·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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