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정혜현 기자] 대전시가 지역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를 살피기 위해 자치구와 합동점검에 나선다.
시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관내 사업비 10억 원 이상 건설현장 10곳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설기계를 빌리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건설현장의 거래 질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표준계약서·대금 지급보증 여부 살핀다
주요 점검 항목은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실태,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현장에서 계약 당사자 간 지켜야 할 절차가 관련 법령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계약서 미작성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상반기 25곳 이어 추가 점검
앞서 상반기에도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지역 건설현장 25곳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는 10곳을 추가로 살피면서 관련 제도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박승원 대전시 교통국장은 “건설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당사자 간 기본 의무인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