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대전시민뉴스 김진한 기자]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과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8월 2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를 촉구했다.

이번 자리는 16개 시도 수장의 의견을 모아 정부가 추진하는 재원 배분 체계 변경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문에는 지역 책임자가 포함된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사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 쟁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관련 재원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시각차다. 협의회 측은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학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시설 관리와 교직원 인건비처럼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출이 계속 발생하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여기에 AI·디지털 수업, 맞춤형 프로그램, 마음건강, 돌봄, 안전 분야에서 추가 수요가 생기고 있어 단순한 인구 변화만으로 필요한 규모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1인당 교부액 증가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있었다. 전체 금액이 유지되더라도 물가와 인건비가 오르면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으며 재학생 감소로 인해 개인별 수치가 산술적으로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각 지역에서 예산 편성과 일선 현장을 맡고 있는 당사자와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친 뒤 산정 기준이나 적정 규모를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향후 필요한 사업까지 함께 검토할 별도 창구 마련도 요청했다.

첫 공동 조치로 같은 날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성명에는 정책 결정권자를 제외한 채 실무진에게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는 형태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후속 대응으로 교원·학부모·관련 단체와 연대하고 국회에서 이어질 검토 과정에도 16개 지역이 함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사자와의 사전 조율 없이 변경 절차가 계속될 경우 추가 행동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배포된 자료에는 청소년 마음건강과 교육 관련 단체 규모 등에 관한 일부 통계가 제시됐다. 본지가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해당 수치의 근거는 별도 원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출처가 확보되지 않은 숫자는 이번 기사에서 확정적인 사실로 인용하지 않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세 수입과 연계된 20.79% 비율 유지, 공식적인 의견 수렴 창구 마련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검토 과정에서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